화요일, 7월 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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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의원 “내년에 포괄적 암호화폐 법안 발의”


친(親) 암호화폐 성향의 신시아 루미스 미국 상원의원이 내년에 암호화폐 산업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비트코인매거진, 블룸버그 통신 등은 23일(현지 시간) 루미스 상원의원이 내년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상세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루미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2022년은 이미 디지털 자산의 큰 해가 되고 있다”며 “내년에 규제 명확성을 제공할 수 있는 포괄적인 암호화폐 법안을 제안할 예정”이라는 기사를 리트윗했다.

그러면서 루미스 의원은 “양당 공동 후원자를 환영한다. 상원의원이 손을 내밀어 이를 고려하도록 격려해달라”고 적었다.

해당 법안은 디지털자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 스테이블코인 규제 마련, 투자자 보호 조항 개설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어서, 법안이 통과되면 암호화폐 산업의 규제 지침이 보다 명확해질 전망이다.

해당 법안이 표결에 부쳐지기 위해서는 전체 의원 100명 가운데 6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루미스 의원은 공동 발의에 참여할 의원들을 모집하며 지지를 호소 중이다.

또 법안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공동으로 관할하는 암호화폐 전담조직 설립을 추진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조직은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고 스케이블코인을 규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루미스 의원은 “현행 증권법은 암호화폐 및 다양한 토큰에 적용되기엔 너무 모호하다”며 “이는 암호화폐 기업 경영진의 주요 불만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 제안하는 법안에서 다양한 가상자산에 명확한 규제 지침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트코인매거진은 “비트코인은 미국에 혁신을 가져왔고 규제 기관에 불확실성을 가져왔다”며 “암호화폐 네트워크의 인지도가 향상됨에 따라 워싱턴은 기존 법률에 따라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방법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평가했다.

매체는 “이 법안은 미국 ​​규제 기관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다룰 수 있는 보다 명확한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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