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의원 3명이 ‘엘살바도르 비트코인법’의 내부 작용 및 위험 완화를 위한 후속 조치 계획에 대해 상세히 담은 장문의 보고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16일(현지시간) 제안된 ‘엘살바도르 가상화폐 책임법(ACES)’은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지원 등 ‘미국 금융시스템에 대한 잠재적 위험 완화’를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짐 리쉬, 빌 캐시디 상원의원과 민주당 밥 메넨데즈 상원의원이 함께 발의한 것이다.
리쉬 상원의원은 해당 법안을 발표하며,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것은 중앙아메리카에 있는 취약한 미국 무역 상대국(엘살바도르)의 경제적 안정 및 재무 건전성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캐시디 상원의원은 “비트코인을 공식 통화로 인정하면 돈세탁 카르텔의 문이 열리고 미국의 이익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연방 기관은 60일 동안 사이버 보안 및 금융 안정성에 관한 엘살바도르의 능력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게 될 것이다.
특히 이 보고서의 1부는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법을 어떻게 개발·제정했는지, 엘살바도르가 가상자산에서 나오는 ‘금융 건전성 및 사이버 보안 리스크’를 어떻게 경감시키는지, 금융행동 테스크 포스(FATF)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개인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암호화폐가 엘살바도르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평가하게 된다.
아울러 보고서의 2부에서는 엘살바도르의 인터넷 인프라를 설명하고, 그곳에서 ‘암호화폐가 사용되는 정도’와 자금 보관 및 해킹 가능성, 그리고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은행을 이용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누리는 금융접근률 등에 대해 평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보고서들이 발간된 후, 해당 법안은 그 결과를 토대로 여러 기관의 행동 계획을 규정하게 된다.
한편, 해당 법안이 발표되자, 엘살바도르 대통령인 나이브 부켈레는 트위터를 통해 “그들은 주권국가 및 독립국가에 대해 0개의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자국에 간섭하는 것에 대해 항의했다.
이어 부켈레는 “우리는 그대의 식민지도, 그대의 뒷마당도, 그대의 앞마당도 아니다. 어떤 것도 통제하려 하지 말라, 당신들은 통제할 수 없다”고 말하며, 불쾌함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