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양당의 국회의원들은 새로 통과된 인프라 법안에서 암호화폐 브로커 및 1만 달러 이상의 거래에 대한 세금 신고 규정의 수정을 위해 싸우고 있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 10명을 대표해서 플로리다 출신의 대런 소토 의원은 11월 15일(현지시간) 법으로 통과된 인프라 법안 내 ‘브로커의 정의’를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 그룹은 로 칸나 하원의원, 스테이시 E. 플라스카트, 에릭 스왈웰, 팀 라이언, 수잔 와일드, 마크 베시, 제이크 오친클로스, 알 로슨 그리고 찰리 크리스트와 더불어 소토 의원이 서명한 초당적 인프라 프레임워크(BIF)법의 세법 섹션 6045(c)(1)의 수정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발행했다.
전문가들은 논란이 많은 새로운 규정이 채굴자, 검증자, 지갑 개발자들을 세금 목적의 브로커로 간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서한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이들이 중개 서비스를 하지 않기 때문에 브로커 개념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서한은 또한 부정적인 시장 효과에 대한 우려 및 규제가 변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기술 혁신을 어떻게 유지할 것 인지에 대한 우려를 다루고 있다.
서한에는 “BIF는 가상화폐 산업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승자와 패자를 선정하며, 가상화폐에 과세를 정확하게 하려는 IRS(국세청) 노력을 좌절시키는 동시에,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타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경쟁우위를 종식시킬 것”이라고 지적한다.
한편, 상원의원들 역시 BIF의 세금 신고 요건을 개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론 와이든 민주당 상원의원과 신시아 루미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미국의 혁신을 보호하고, 미국인이 내야 할 세금을 반드시 납부하도록 하되 “블록체인 기술과 지갑을 개발하는 개인에게는 적용하지 말라”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