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5월 1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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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암호화폐 사기 단속 위해 연방기관·거래소 조사


미국 하원이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방기관과 암호화폐 거래소 조사에 나섰다.

미국 경제매체 CNBC는 30일(현지시간) 하원의 정부감독개혁위원회가 암호화폐 사기를 단속하기 위해 다수의 연방기관과 암호화폐 거래소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요청을 받은 연방기관은 △재무부 △연방거래위원회(FT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증권거래위원회(SEC)이고 암호화폐 거래소는 △코인베이스 △FTX △바이낸스 △크라켄 △쿠코인이다.

위원회는 이들 기관과 거래소에 소비자 보호와 사기 방지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요청했다.

특히 가상화폐 거래소의 경우에는 지난 2009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사기 관련 범죄 대응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보고서의 제출 기한은 내달 12일까지로, 제출받은 자료는 향후 입법안 제정에 사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감시개혁위원회는 거래소의 사기 가능성이 있는 가상화폐 식별 시도 및 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 강화 논의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라자 크리스나무디(Raja Krishnamoorthi) 하원의원은 “의심스러운 거래를 식별할 중앙 권한의 부재, 거래 비가역성, 암호화폐 기술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해 암호화폐는 사기꾼이 선호하는 거래 방법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방면에서 위원회의 이같은 조치는 타당하다”면서 “연방 기관이 종종 암호화폐 시장 참여자들에게 일관되지 않은 지침을 제공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명확한 정의와 지침이 없으면 소비자 보호를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없다”며 “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해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NBC는 이번 조치에 대해 “감시개혁위원회가 가상화폐 산업 내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으로 연방 기관과 거래소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연방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이후 70%의 가상화폐 사기 사건이 비트코인을 통해 지불됐다. 테더와 이더리움은 각각 10%와 9%로 뒤따랐다.

가장 빈번한 사기 수법은 수익 보장을 내세운 단순 투자 사기 사건이었다. 투자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수익 보장 광고를 본 후 자금을 송금하고, 사기범들이 도주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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