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정부가 중앙은행 디지털통화(CBDC)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현재 우크라이나 국립은행(NBU)이 디지털 화폐 발행을 공식 허가했기 때문이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지난주 목요일(현지시간) 중앙은행이 CBDC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제 서비스 관련 법안(On Payment Services)’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새 법은 NBU가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결제 서비스와 상품을 테스트하기 위한 규제 샌드박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발표문에 따르면, 이 새로운 법안은 또한 우크라이나 중앙은행과 결제 시장에서의 지역 스타트업의 긴밀한 협업을 요구하며, 민간 부문의 수요를 고려한다고 밝혔다.
6월 말 우크라이나 의회에서 처음 승인한 ‘온 결제 서비스’ 법안은 오픈뱅킹의 구현, 제3자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소비자 금융정보에 대한 접근과 통제를 공유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법은 우크라이나 금융기술 발전을 촉진해, 민간 핀테크 기업이 은행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더 많은 사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발표에서는 새로 서명된 이 법의 다른 목표로, 우크라이나 법을 유럽연합의 법적 틀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는 결국 우크라이나의 결제 시스템을 EU의 결제 체계와 통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법률은 현대적인 요건에 근거하고 있으며, 결제 서비스 지침 2와 전자화폐 지침을 포함한 유럽 규제법의 표준을 고려한다.
앞서 보도된 바와 같이, NBU는 중앙은행과 금융 서비스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CBDC의 가능성을 설명하면서, 지난 몇 년간 디지털 화폐의 발행을 면밀히 검토해왔다.
그러나 NBU는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과 전통적 은행시스템에 대한 위협과 같은 잠재적 관련 위험에 대해 크게 우려했다.
한편, 올해 초 우크라이나 디지털 전환부는 스텔라 개발재단과 손잡고 디지털 자산과 CBDC 인프라 전략을 공동 개발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