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세청(IRS)이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세금 납부를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에 고객 정보를 요구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11일 “IRS가 암호화폐 중개업체 에스팍스(SFOX)의 고객 정보 확인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미국 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약 17만5000명의 사용자가 SFOX에서 120억 달러(약 15조6000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거래를 실시했다.
이에 IRS는 SFOX에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연간 2만 달러(약 2600만 원) 이상의 암호화폐 거래 내역이 있는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요구했다.
또 지난 2019년부터 SFOX와 현금 계좌 관련 제휴를 맺고 있는 M.Y. 새크라 은행(M.Y. Safra Bank)에 대한 소환장 전달을 법원에 요청했다.
이 같은 사안에 대해 SFOX와 M.Y. 새크라 은행 측은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IRS의 이번 조치는 근래에 크게 성장하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세금 납부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바클레이스은행(Barclays Bank)의 보고서에 따르면 암호화폐 투자자들 대부분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절반도 안되는 금액을 지불하고 있다.
이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가상자산 세금 규정 개정을 통해 세수를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IRS가 암호화폐 관련 세금 징수에 나선 배경에 미국의 규제 기관들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이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관리·감독을 확대하기 위한 수단으로 세금 관련 사항을 선택했다는 의견이다.
한편, 국내에서도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실시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22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부터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된다.
당초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가상자산 시장 여건과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을 이유로 2025년 1월 1일로 2년 유예됐다.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과세대상이고, 기타소득으로 구분된다.
과세방법은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한 소득에 대해 20% 세율로 분리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