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6월 2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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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의원, 암호화폐 생태계 규제 명확성위해 SEC와 CFTC 협력 요청

미국 하원의원 2명이 투명성과 규제 명확성을 위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에게 암호화폐 공간 참여자들과 협력해 줄 것을 청원했다.

글렌 톰슨 의원는 월요일 트윗에서 패트릭 맥헨리 의원과 함께 한 서한을 CFTC와 SEC에 제출했다고 밝히며, “기관들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공동 워킹그룹을 설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톰슨과 맥헨리는 게리 겐슬러 SEC 의장과 로스틴 베남 CFTC 의장 직무대행에게 연방 규제당국과 암호화폐 시장 참여자들 사이의 “적극적인 대화를 촉진하라”고 요청했다.

서한은 “디지털 자산에 관한 실무그룹을 통해 SEC와 CFTC 모두 현재의 관할권을 효과적으로 협력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작업 그룹은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혁신자들과 투명한 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 의회가 규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추가적인 입법을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이 작업은 우리가 이러한 중요한 정책 결정을 내릴 때 추가적인 정보와 명확성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법원과 규제 당국은 미국에서 디지털 자산 시장이 번창하도록 하기 위해 혁신을 보호하는 것과 새로운 규제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이 서한은 두 정부기관이 법적 효력을 기다리기보다 스스로 공동실무단을 구성하도록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4월 하원은 암호화폐에 대한 SEC와 CFTC와 같은 기관의 규제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맥헨리가 도입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H.R. 1602, 혁신 장벽 제거법은 SEC, CFTC 및 암호화폐 산업의 참여로 앞서 언급한 실무그룹을 설립할 수 있는 90일을 의회에 부여한다.

그러나 이 법안은 상원에서 은행, 주택, 도시 관련 위원회에 회부되었다.

톰슨과 맥헨리는 “SEC와 CFTC가 기존 법에 따라 유사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많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전문가들은 미국의 규제 명확성 부족이 업계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현재 미국 내 에서는 SEC, CFTC, 금융범죄 집행 네트워크가 디지털 자산 규제를 취급하고 있지만, 관할권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엉터리 접근법이 생겨 기업들은 합법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길을 찾아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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