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6월 2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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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암호화폐 규제 강화 추진 중?

미국 의회가 2021년 동안 18건의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규제 명확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 연방예금보험공사(FDA) 감독기관 제이슨 브렛이 8월 22일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현 117대 의회는 과거 천칭자리였던 페이스북의 디엠 프로젝트와 같은 민간 안정주화보다는 분권형 자산을 규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데 있어서 전임 의회와 결별한 것이다.

지난 7월 의회는 디지털 자산과 디지털 자산 증권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를 만들기 위해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와 투자자 보호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아직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이 법안은 디지털 자산 증권을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관할로 의무화하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디지털 자산을 규제할 권한을 갖게 된다.

브렛은 의회의 디지털 자산 법안 중 ‘혁신 장벽 제거법’이 지난 3월 도입된 이래 가장 많은 진전을 이뤘다고 주장했다.

이 법은 SEC와 CFTC가 블록체인과 암호부문을 규제하는 공동 실무그룹을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이미 의회와 하원을 모두 통과했으며 현재 상원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지난 7월 초당적 인프라 협정에 대한 막판 개정으로 네트워크 검증자와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엄격한 상대방의 보고 요건을 부과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 중개사의 정의가 포함되면서, 의회의 모든 디지털 자산 법안이 업계의 호응을 얻은 것은 아니다.

이 법안은 이제 하원에 통과될 것이며, 하원은 올해 말까지 표결에 부쳐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톰 에머 하원의원은 올해 3개의 법안을 내놓으며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Emmer의 제안에는 토큰에 대한 통제력이 없는 블록체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송금기 라이센스와 등록으로부터 안전한 항구를 제공하는 Blockchain Regulatory Certificity Act가 포함되었다.

그는 지난 7월에도 블록체인 기반 기술에 대한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안명료법’을 발의했고, 5월에는 ‘납세자 안전항만법’을 재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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