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7월 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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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생태계 불균형 악화…금융당국 대책 마련해야”


국내 블록체인 시장의 심각한 사업자 간 불균형에 대해 금융당국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27일 성명을 통해 “한국 블록체인 생태계의 시장 불균형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 코인마켓의 거래금액은 2021년 하반기 대비 95% 감소했다”며 “일평균 거래 금액은 전체 마켓의 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6개월의 짧은 기간에 시장의 쏠림현상이 가속화된 것”이라며 “실제로 신고 수리된 26개 거래소사업자 가운데 2개 사업자를 제외한 24개 거래소 사업자들이 영업적자”라고 꼬집었다.

협회는 “실태조사에 머무르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 대책이 필요한 위기 상황”이라며 “정부는 시장의 소외자들이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게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가상자산 거래 시장의 쏠림 현상은 플랫폼 시장 경쟁 특성상 ‘네트워크 효과’에 기인한 바가 없지 않다”면서 “그러나 원화마켓 진입의 과도한 규제와 장벽에서 비롯된 ‘기울어진 운동장’도 무시할 수 없는 원인”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중소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더욱 가혹한 ‘크립토윈터’를 맞이하고 있다”며 “한국 블록체인 생태계의 시장 불균형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원화마켓과 코인마켓이란 구분된 시장 간의 천문학적 격차가 이 사실을 역설하고 있다”면서 “국내 블록체인 생태계가 더 왜곡되기 전에 금융당국이 조속히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특단의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협회는 “시장이 침체될수록 공정한 경쟁 상황을 회복시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산업 내 혁신이 일어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탈중앙화라는 블록체인의 정신에 맞게 모든 참여자들이 공생, 공존, 발전하는 블록체인생태계를 만드는데 앞장설 것이며, 이를 위해 정책당국과도 긴밀히 협조할 자세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입장문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26일 발표한 가상자산사업자 실태 조사 결과를 겨냥한 것이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의 시장가치는 23조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58%(32조2000억원) 감소했다.

원화 기반 거래를 지원하는 원화마켓의 시가총액은 22조1000억원, 코인 간의 거래를 지원하는 코인마켓은 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원화마켓은 58.7%, 코인마켓은 47%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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