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루나·테라 사태’의 후속 조치로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한 두 번째 정책간담회를 연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는 13일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한 두 번째 정책간담회를 열고 업계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해 확정할 방침이다.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과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거래소는 코인 상장과 상장 폐지에 대한 ‘자율규약’ 초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간담회가 ‘루나·테라 사태’를 계기로 열리는 만큼, 코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도 자율규약에 담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루나·테라 사태’ 당시 코인거래소가 상장폐지 기준을 제각각 설정해 결과적으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에 소홀했다는 비난이 일었다.
코인 가격이 폭락하는데도 유의종목 지정, 거래 중지, 입출금 중단 등 거래소들의 대응책이 각각 달라 투자자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
이에 따라 코인거래소 업계는 상장폐지 기준을 공통으로 만들어 투자자의 입출금을 단속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이석우 대표는 첫 번째 가상자산 당정 간담회에서 “주요 거래소와 협업 체계를 논의해 유사한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공동으로 대응할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거래소에 자율적인 규약이나 공통의 대처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었다”며 “가상자산 시장을 정비하려면 한참 걸릴 것 같다. 간담회를 계속 이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같은 규제 움직임에 가상자산 업계 곳곳에선 불만이 감지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업계 자율규제 형식을 띠지만 당정이 요구하는 수준의 규제가 가상자산 업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공통된 상장심사기준을 만들겠다는 게 당이 원하는 것인데 당정이 민간의 영역을 취해서 규제하는 게 맞느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