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5월 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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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해외 송금’ 비은행권 첫 적발…김치 프리미엄 노렸다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수상한 해외 송금 사례가 은행권을 넘어 비은행권에서도 처음 확인됐다. ‘김치 프리미엄’은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점을 노린 차익거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NH선물에서 거액의 이상 외화 송금 거래가 발생한 정황을 인지하고 지난달 19일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이상 외화송금액은 2019년부터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인출한 자금을 위탁 계좌를 통해 외국 투자법인의 해외 계좌로 송금한 액수다.

특히 이날 NH선물을 통해 7조 원 규모가 해외로 빠져나간 것이 확인됐다. 비은행권에서 이상 외화송금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중국 국적의 외국인 투자법인 대표는 원/달러 선물거래 명목으로 NH선물에 법인 명의의 위탁 계좌를 개설하는 수법을 썼다.

해당 대표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인출된 자금을 외국인 투자법인 대표 및 다수의 개인을 거쳐 외국인 투자법인 계좌로 모았다.

이후 NH선물에 개설된 법인 위탁 계좌로 이체해 NH선물의 은행에 개설된 투자 전용 대외 계정을 통해 외국인 투자법인의 해외 계좌로 송금했다

즉, NH 선물에 법인 이름의 위탁계좌를 만든 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찾은 돈을 해외계좌로 송금한 것이다.

이는 앞서 확인된 은행권의 이상 해외 송금과 같이 가상자산 차익 거래,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런 거래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중개업자를 통해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가상자산 차익거래를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자본거래 관련 규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NH 선물 외에 다른 선물회사나 증권사에서도 비슷한 거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선물회사와 증권사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고, 금융감독원 자료를 받은 검찰도 수사에 착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NH선물과 은행권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상자산 매매 등을 통한 이상 입출금과 외화 송금 거래를 모니터링해 억제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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