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2월 1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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겐슬러 SEC 위원장 “법률 준수 안 하는 가상자산 플랫폼 많다”


게리 겐슬러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가상자산 플랫폼 규제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19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US에 따르면 겐슬러 위원장은 블룸버그TV의 ‘힘의 균형’ 쇼에 출연해 가상자산 플랫폼 규제와 관련한 발언을 내놨다.

겐슬러 위원장은 “가상자산 산업에서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플랫폼이 많다”며 “SEC는 계속해서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실패한 거래·대출 플랫폼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사업이 증권법의 고전적인 부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SEC는 SEC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라면서도 다시금 “현재 법률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이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플랫폼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많은 암호화폐 대금업자와 거래소가 직면한 위기를 토대로 어떤 유형의 규제가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 겐슬러 위원장은 “시장 참가자와 협력하고 일부 투자자 보호를 작업하는 것 등을 포함한 종합적이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SEC는 기술 중립적이지만, 여전히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며 “암호화폐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시스템에 대한 더 많은 신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SEC는 이미 수십 년 동안 존재해 온 많은 법률을 유지하고 있다”며 “많은 암호화폐는 홍보 및 대중으로부터 자금 조달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끝으로 겐슬러 위원장은 “SEC는 강력한 가상자산 플랫폼 규제 조치를 계속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실제로 SEC는 가상자산 관련된 규제를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규제 강화 절차를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겐슬러 위원장은 또 다른 인터뷰에서 가상화폐 시장 불확실성을 언급하며 “투자자들이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기본적인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미국 의회도 증권거래위의 권한을 활용해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데 힘을 실어줬다”며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공공의 이익을 지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바이든 정부도 올해 초부터 가상화폐 관련한 규제 방안을 수립해 왔다. 이달부터는 가상자산 관련된 리스크 및 시장 환경과 관련해 국민 여론을 듣고 반영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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