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2월 2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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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미국서 암호화폐에 대한 ‘혁신 장벽 제거’법안 통과

21일(미국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하원이 ‘2021년 혁신 장벽 제거법(H.R. 1602)’을 가결(통과)하며, 암호화폐 규제 불명확성의 해소에 나섰다.

이에 따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 금융 당국이 디지털자산 실무그룹을 설치하고, 가상자산의 정의와 규제권한을 설정하는 등 제도화 움직임이 본격화 된다.

이제 미국에서 가상자산의 규제와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법안에는 법이 의결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SEC, CFTC 등 금융당국 대표들이 디지털자산 실무그룹을 설치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 실무그룹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 당국과 민간 부문 간의 협력을 보장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1년 동안 암호화폐 규제 환경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해야 하는데, 암호화폐 수탁과 사이버 보안, 프라이빗 키 관리와 투자자 보호 등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법안을 발의한 패트릭 맥헨리(Patrick McHenry) 공화당 의원은 법안 표결 과정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 SEC와 CFTC가 암호화폐를 다루는 실무그룹을 조성하게 된다”면서, “이로써 규제당국과 시장 참여자 간 논의의 장이 열리게 된다”고 알린 바 있다. 이어 21일(현지시간)에는 트위터를 통해 맥헨리 의원은 ‘혁신 장벽 제거법(H.R. 1602)’이 하원을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3월에 발의된 ‘혁신 장벽 제거법안’은 암호화폐의 법적 성질과 암호화폐 규제에 있어, SEC 또는 CFTC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암호화폐가 증권이냐? 또는 상품이냐? 어느쪽으로 분류하느냐에 따라 SEC 또는 CFTC 중 어느 곳이 관할할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간 업계는 규제 당국의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명확성이 떨어져, 미국이 새로운 디지털 경제 시장에서 뒤쳐지게 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암호화폐의 법적 개념부터 확립하자는 법안이 발의되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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