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관할권을 가지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가운데, CTFC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경제매체 포브스는 7일(현지시간) “CFTC가 미국 암호화폐 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SEC와 벌이고 있는 다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며 “현지 업계 관계자들은 SEC는 CFTC와는 달리 다수 암호화폐를 상품이 아닌 증권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CFTC를 더 선호한다”고 전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증권 시장을 관리·감독하는 SEC와 선물 시장을 담당하는 CFTC가 가상자산에 대한 관리 권한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앞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산하의 ‘빗썸경제연구소’도 CFTC가 암호화폐 권할권을 가져갔을 때 더 업계에 유리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당시 빗썸경제연구소는 “SEC의 규제목표가 투자자 보호에 집중된 반면 CFTC는 투자자 보호뿐만 아니라 ‘혁신과 성장’에도 방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 가상자산 업계는 CFTC의 관할을 더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다만 포브스는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SEC의 강력한 의지를 봤을 때 CTFC가 대부분의 암호화폐 시장에 관여해도 암호화폐 거래소는 SEC에 브로커, 딜러 등록을 해야만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워싱턴 소재 브래들리 로펌 관계자는 “CFTC는 만성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의회로부터 대규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SEC에 완전히 압도 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 상원 농업위원회는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방식을 대폭 변경하는 법안과 관련된 9월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은 디지털 상품 소비자 보호법(Digital Commodities Consumer Protection Act)으로, 상원 농업위원회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CFTC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미국 내 암호화폐 거래소는 연방 기관이 아닌 사업장 소재 주 당국에 신고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거래소는 연방 기관인 CFTC의 직접 규제를 받게 된다.
위원회는 현재 9월 중순 청문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15일이 유력한 날짜로 지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