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가상자산공개(ICO) 허용·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앞서, 가상화폐 산업을 전담하는 주무부처를 지정하고 디지털산업진흥원(가칭)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현재 인수위 내부에서는 인수위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ICO 허용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디지털산업진흥원(가칭) 설치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상황이라고 한다.
이중 가상자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법론(HOW)에 앞서, 진흥을 주도할 기관(WHO)을 먼저 정한다는 방침인 것.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현재 금융당국에서는 가상자산 산업진흥을 안하려고 한다”고 지적하며, “새 정부에서는 어느 부처가 가상자산 산업 거버넌스가 될 것 인지를 정한 뒤, 사단법인 등록을 받아 디지털산업진흥원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논의도 활발한 상황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현재 가상자산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의존해 있는데, 특금법 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가상자산업 규율, 진흥·육성을 위해선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날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금융위가 인수위에 원화거래소를 몇 군데 더 늘리는 <가상화폐 거래소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는 것에 대한, 인수위 입장’을 묻는 질문에 최지현 수석부대변인은 “현재 내부 검토로 논의 진행 중”이라고 하면서도, “현재 확정된 게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