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다. 은행들이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가상자산 사업자’(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에 들어갔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업비트, NH농협은행은 빗썸·코인원, 신한은행은 코빗과 실명계좌 인증 제휴 연장을 검코하기 위한 ‘가상자산 사업자 자금 세탁 위험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바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거래소들은 은행들과 실명계좌 인증을 필수로 해야하는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기간인 내달 27일까지 거래소들이 정식으로 의견을 내면 이를 토대로 예외 조항이 필요한지 검토할 계획이다.
은행들은 은행연합회가 마련한 ‘위혐평가 방안’ 가이드라인에 따라 ‘필수 요건 점검’을 하고 있다.
점검 내용을 살펴보면 암호화폐 거래소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았는지, 금융관련 법률을 위반했는지, 이용자별 거래 내역과 사기 연루가 됐는지, 외부 해킹 등을 당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문서·현장실사를 실시한다.
은행들은 각 거래소 서면 평가 후에는 항목별로 점수를 매기는 정량평가를 거쳐 자금 세탁 위험과 내부 통제 적정성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현재 은행들이 자금세탁 사고 등의 위험과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지위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제휴에 소극적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업계에서는 실사를 진행 중인 4대 거래소의 무사 통과도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서 보면 거래소와의 제휴는 별다른 실익이 없다”면서 “그런데 사고에 대한 책임과 사회적 지탄까지 받아야 하니 민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4대 거래소의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다른 거래소들의 상황은 더욱 나쁘다. 대다수의 거래소들이 실명계좌 발급 상담을 위한 은행조차 구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업계에서는 9월 이후 거래소들의 줄줄이 파산을 예상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개입을 꺼리고 있다.
지난 3일 금융당국과 20개 거래소 간 첫 간담회에서 여타 거래소 관계자들은 “실명계좌 발급을 신청하려고 해도 은행들이 잘 만나주지 않는다”며 “이미 주요 시중은행은 제휴를 안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 계약이 어렵고, 소수 지방은행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