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7월 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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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금지에 나선 국가, 3년 새 2배 이상 증가

시장 성과 측면에서 2021년은 암호화폐 업계에 호재였지만, 2018년 이후 암호화폐를 금지하는 관할구역은 2배 이상 늘었다.

美 의회도서관(LOC)의 보고서에서는 현재 암호화폐에 대해 ‘절대적 금지’를 적용한 9개 관할권 및 ‘암묵적 금지’를 적용한 42개 관할권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이는 보고서가 처음 발간된 2018년 당시 각각 8건 및 15건에서 늘어난 것이다.

LOC는 미국 상원을 위한 연구 도서관으로, 국가의 국립 도서관 역할을 한다.

LOC 보고서의 맥락에서 절대 금지는 “암호화폐의 거래 또는 보유는 범죄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며, 암묵적 금지는 암호화폐 거래소, 은행 및 기타 금융 기관이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개인/기업에게 거래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걸 말한다.

새로운 9개 관할구역은 이집트, 이라크, 카타르, 오만, 모로코, 알제리아, 튀니지, 방글라데시, 중국 등이다.

중국의 암호화폐 금지는 2021년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다.

최근 3년간 암호화폐를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관할권의 급격한 증가는 현재 여러 정부가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어, 둔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암호화폐 금지를 한 51개 관할구역 외에 103개 관할구역은 돈세탁방지 및 테러지원금(AML/CFT)법을 적용했는데, 이는 2018년 33개 관할구역보다 3배 증가한 수치다.

한편, 스웨덴의 한 금융 감시원 및 스웨덴 환경보호국은 전력 수요 및 네트워크 운영 환경 비용 때문에 11월에 작업증명(PoW) 채굴 금지를 요구했다.

이는 파리에 본사를 둔 멜라니아 캐피탈로부터 혹독한 비난에 부딪혔는데, 멜라니아 캐피탈은 채굴에 반대하는 주장들이 “완전히 잘못된 정보”라고 주장했다.

또한 스웨덴의 EU 이웃 국가인 에스토니아는 오는 2월 AML/CFT 규칙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VASP)가 무엇인 지에 대한 정의를 바꾸고, 탈중앙화금융(DeFi)과 비트코인(BTC)에 대한 암묵적 금지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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