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5월 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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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CFPB 국장, SEC가 모든 암호화폐 증권분류 규제 ‘불가능’…여러 규제기관이 역할 나눠야

23일(현지시간) 전 미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국장 캐시 크래닝거는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같은 규제기관이 암호화폐를 유가증권으로 간주해 ‘과도한 규제’를 적용할 경우, 업계에 치명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암호화폐 업계 종사자들 다수는 암호화폐 규제 관련 명확성이 부족하다고 불평했지만, 오히려 법적 회색지대는 암호화폐 업계에 기회를 제공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를 포함한 여러 규제기관이 서로 역할을 나누게 끔 유도하는 의회의 조치가 ‘최선의 결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암호화폐 관련 다양한 투자 상품을 단일 기관이 규제 할 가능성은 낮으며, SEC가 모든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해 규제를 적용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크래닝거는 “이는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고, 더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근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월스트리트저널 기고 논평에서 “암호화폐 시장은 기존 자본 시장처럼 취급돼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친 크립토 억만장자 기업가 마크 큐반은 암호화폐 기업과 SEC의 소통 방식에 불만을 드러냈다.

이날 그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SEC는 명백한 규칙을 발표하고 토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날 친암호화폐 성향의 미 하원의원 톰 에머 역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암호화폐 트랜잭션 믹싱 플랫폼 토네이도캐시 제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담은 서한을 재닛 옐런 재무장관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그는 서한을 통해 “탈중앙화 기술의 성장은 분명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새로운 과제가 될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은 중립적이며, 프라이버시에 대한 요구는 정상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OFAC는 토네이도캐시 제재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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