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최근 ‘루나 사태’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짐에 따라 현장 점검에 나선다.
25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루나와 테라라는 가상 화폐를 발행한 테라폼랩스와 연계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이페이 등 업체들에 대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2009년부터 테라와 협력해온 간편 결제 서비스 차이페이 등 2~3곳이 될 전망이다.
앞서 차이페이를 운영하는 차이홀드코퍼레이션은 지난 16일 테라폼랩스와의 파트너십이 2020년에 종결됐다며 연관성을 부인했으나, 금감원의 점검 대상에 올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테라폼랩스 연계 업체들에 점검을 나갈 예정”이라면서 “이번에 점검 대상은 1곳 이상”이라고 전했다.
이번 점검은 금감원이 테라폼랩스를 점검할 법적 권한이 없어 이와 연계된 지급결제서비스 업체들을 대신 정조준한 조치로 풀이된다.
테라폼랩스는 본사가 해외에 있어서 감독이나 검사할 권한이 없으나, 테라폼랩스와 연계된 지급결제서비스업체는 전자금융업법상 금감원에 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현장 점검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이들 업체에 대해 해당 서비스가 유지되는지, 이탈자금 규모, 이용자 보호조치 실효성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만약 점검 과정에서 문제점이 적발될 경우 검사로 전환해 해당 업체에 대한 제재까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문제가 나오면 검사로 전환할 수 있다”면서 “지급결제서비스업체는 전자금융업법에 등록된 업체들이라 검사가 가능하다”고 알렸다.
권도형씨가 최고경영자(CEO)를 맡고 있는 테라폼랩스가 발생한 한국산 가상화폐 테라USD(UST)는 일반 스테이블 코인과 달리 코인 1개당 가치가 1달러에 고정(페깅)되도록 설계됐다.
하지만 최근 UST 시세가 1달러 아래로 내려가며 자매 코인인 루나가 급락하고, 이에 UST가 또 하락하는 악순환인 ‘죽음의 소용돌이’ 현상이 발생해 논란이 됐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시장 규제를 위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에 앞서 가상자산 업계 자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