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코인데스크코리아는 “현재까지 발의된 법안은 대체로 가상자산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차단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궁극적으로 ‘제2의 루나 사태’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보도를 내놨다.
현재 국회에는 가상화폐와 관련한 제·개정 법안이 13건 발의돼 있다. 이 가운데 ‘가상자산’ 또는 ‘디지털자산’이라는 이름의 기본법 제정안은 모두 7건이다.
가상자산업을 제도권 안으로 들여와 당국의 규제를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인 것.
하지만 이러한 법안 내용만으로는 향후 비슷한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미리 막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테라USD와 LUNA가격의 폭락 사태는 코인 거래를 중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 원인이 있었다기 보단, 코인 가치를 다른 자산과 연동시키는 스테이블코인의 알고리즘 실패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또한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초동 대처가 아쉽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가상화폐 테라, 루나 코인이 99% 이상 폭락하면서 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한때 50조원에 달했던 자산 가치는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2030세대의 영끌, 빚투족은 망연자실하고 있다”면서, “상황이 이러한데, 디지털자산 안심 투자 환경 및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던 윤석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을 가했다.
한편, 같은날 암호화폐 리서치 회사 델파이 디지털이 공식 채널을 통해 테라 사태로 1000만 달러(약 127억 340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1분기부터 올해 초까지 테라(LUNA) 매수 부터 루나파운데이션가드(LFG) 지원 등 투자를 단행했는데, 현재 LUNA 가격을 기준으로 이 같은 손실이 났다는 설명이다.
특히 델파이벤처스는 테라 사태 기간 LUNA를 매도하지 않았는데, 이와 관련해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모델의 리스크를 이해했지만, 이를 잘못 판단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