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7월 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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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카 법안 완성, NFT 원칙적 규제 제외 but 증권 가능성 有

21일 코인데스크는 유럽연합(EU)의 암호화폐 규제안인 미카(MiCA) 법안이 완성됐다고 전했다. 

코인데스크가 인용한 소식통에 따르면, 법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이지만, 사실상 최종 결정된거나 다름 없다는 설명이다. 해당 법안에서 NFT는 원칙적으로 규제에서 제외된다. 

이를 두고 코인데스크는 “EU는 이번 규제에 대해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규제 접근법을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부 조항은 NFT로 분류되는 일부 자산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다만 원칙적으로 NFT는 프레임워크에서 제외된다. 또 암호화폐 발행자는 기술 로드맵이 포함된 백서를 발행하고 플랫폼은 당국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자본 보유, 관리 규정도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유럽연합(EU)의 암호화폐 규제안 미카(MiCA) 법안 내용이 사실상 완성된 가운데,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미카 법안이 NFT를 증권으로 간주, 규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디크립트에 따르면, 미카 법안과 관련해 켄터키대학교 법학교수 브라이언 파이어는 “BAYC, 크립토펑크, 두들스 등 주요 NFT 컬렉션이 발행한 NFT는 대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며, “이를테면 한 컬렉션이 1만개 NFT를 발행, 판매할 때 실제로 판매되는 건 프로젝트의 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즉 각 NFT는 프로젝트 전체 가치의 일부로서 대체 가능하며, 이에 따라 유가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한 이 경우 미국 규제당국도 EU와 동일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날 글로벌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자오창펑 CEO가 트위터를 통해 “유럽에서 좋은 소식이 있다”며, “최신 미카 법안 초안에서 (달러 등) 非유로(EUR)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제약을 없앴다”고 전했다. 

이어 “유동성은 사용자를 보호하는 최고의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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