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7월 1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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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업계, 전통 금융기관의 투자자 보호장치 등 ‘엄격한 규제’ 필요

27일(현지시간) 와이언파이낸스(YFI)의 안드레 크로녜 설립자가 개인 블로그를 통해 “암호화폐 업계에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통 금융 기관에는 투자자에 대한 다양한 보호장치가 마련돼 있다. 그러나 암호화폐 업계에는 이 같은 보호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투자자의 피해를 책임지지 않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테라나 셀시우스 사태 등이 그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업계 건전성을 위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美 통화감독청(OCC)이 내년 초 ‘금융 기술국’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금융 기술국은 2016년 설립된 ‘혁신국’과 통합된다. 이와 관련해 OCC 청장 대행 마이클 쉬는 “연방 은행 시스템이 현재와 미래에도 안전하고 건전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유지하려면 핀테크 및 핀테크 환경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신설되는 금융 기술국이 보다 민첩하고 책임감 있는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날 디크립트에 따르면, 코스타리카의 조하나 오반도 하원의원이 이번주 의회에서 암호화폐 시장 규제법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법안은 암호화폐 과세 정책을 완화하고 외국인 투자자와 핀테크 기업 유치를 통한 현지 일자리 창출 증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실제로 법안이 채택될 경우 코스타리카 내 암호화폐 결제는 과세되지 않으며, 채굴자가 생산한 암호화폐에도 자본이득세가 면제된다. 다만, 암호화폐 거래로 인한 투자수익 에는 소득세가 부과된다. 

해당 법안 발의자인 오반도 의원은 암호화폐 지지자를 상징하는 ‘레이저 아이’ 프로필을 트위터에서 사용 중이며, 그는 “새로운 암호화폐 규제법은 중앙은행의 간섭 없이 암호화폐 보유자 스스로 자산을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코스타리카 정부의 간섭 없이 암호화폐 거래ㆍ결제ㆍ보관 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법안의 목적”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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