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3월 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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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n government raises $10.5 million in profits by liquidating bitcoin stored as criminal confiscation

한국 정부는 4년 된, 비트코인 범죄의 압수품으로 105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해당 비트코인은 체포 과정에서 당국에 의해 압수된 후, 4년 동안 보관소에 보관돼 있었다.

국내 검찰이 지난 2017년 범죄자로 부터 압수한 비트코인(BTC) 압수품을 마침내 팔았는데, 검거 당시보다 1,050만 달러나 많은 액수가 됐다. 현재 판매 수익은 국고 금고에 예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에서 나온 보도에 따르면, 압수된 비트코인이 당국에 의해 매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해당 비트코인이 보관 됐던 2017년 이후, 처음으로 거래가 된 것이다.

몰수 당시 23만8000달러 수준이었던 비트코인은 최근 1080만달러에 팔리며, 4년 만에 4400%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그 성장률로 볼 때 2017년 4월 비트코인 가격이 체포 당시에 1300달러 안팎이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당시 구체적인 가상화폐 법이나 규제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국은 코인을 보관소에 맡겼다. 지난 3월 말 한국 정부는 처음으로 광범위한 암호화폐 특정법을 제정해 거래소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실명거래계좌를 사용해야 하며, 한국 금융정보부에 그들의 활동을 보고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검찰은 해당 비트코인을 지난 3월 25일 암호화폐 특정법이 제정되자마자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의 암호화폐계에 대한 규제 결정은 탈세범들의 암호화폐 사용에 대한 폭로 및 돈세탁을 둘러싼 다양한 범죄 우려 등 에서 비롯됐다. 또한 오는 2022년 1월에는, 암호화폐 거래로 얻은 이익에 대해 2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새로운 법이 시행된다.

국세청은 최근 1년간 암호화폐 투자자가 25% 증가해 전체 거래량이 800% 증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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