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7월 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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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기소 킴 카다시안, 126만 달러 벌금ㆍ3년간 암호화폐 홍보 금지

https://www.cnbc.com/2022/10/03/why-kim-kardashians-sec-settlement-over-crypto-promo-matters.html

3일(현지시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공식 사이트를 통해 “암호화폐 프로젝트 이더리움맥스(EMAX)로 부터 25만 달러 상당의 광고비를 받았지만, 이를 공개하지 않고 본인의 SNS를 통해 해당 토큰을 홍보했다”면서, 유명 모델 겸 방송인 킴 카다시안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SEC가 킴 카다시안에게 126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 SEC는 “피고는 EMAX 토큰 홍보 게시물을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하며 25만 달러를 광고비로 받았다. 하지만 그는 EMAX 홍보 과정에서 광고비 수령 여부를 공개하지 않았고, EMAX 토큰 구매와 연동되는 웹사이트 링크까지 게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례는 유명 인사나 인플루언서가 암호화폐, 증권 등 투자 기회를 제안하는 것이 모든 투자자들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상기시켜준다”면서, “미 현행법은 인플루언서들이 증권 등을 홍보할 때 얼마의 광고비를 받았는지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포브스에 따르면, 암호화폐 불법 광고로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기소 된 킴 카다시안이 26만 달러의 추징금(암호화폐 홍보 수익금 25만 달러 및 누적 이자)과 100만 달러의 벌금 지불에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추후 3년 간 암호화폐 자산을 홍보하지 않기로 합의했는데, 이와 관련해 포브스는 킴 카다시안 팀의 성명을 인용해 “SEC에 전적으로 협력했으며, 장기적인 분쟁을 피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30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영국 금융감독청(FCA)이 최근 암호화폐 서비스 신규 사업자에 대한 라이선스 도입 등 규제가 부적절하다는 암호화폐 업계의 비판 진화에 나섰다.

FCA는 “일부 업체는 라이선스가 거부됐음에도 지속적으로 영국 라이선스를 얻으려고 시도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좋은 규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전 세계 모든 관할권이 우리의 표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전했다. 

FCA는 최근 런던을 글로벌 암호화폐 허브로 만들려는 영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 라이선스 승인 절차가 느리며 수많은 신청을 부당하게 거부했다는 이유로 의원들과 업계의 비판을 받아왔다. 

앞서 지난 3월 FCA는 자금세탁방지 규제 승인을 신청한 암호화폐 기업의 90%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해당 기업들의 규제 승인을 거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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