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모시 마사드 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이 암호화폐 산업을 위한 ‘자율규제 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마사트 전 위원장은 22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US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에는 빈틈이 존재한다”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CFTC가 공동 자율규제기구(SRO)를 만들면 지금과 같은 가상자산 규제 공백을 메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는 그 어느 규제 기관도 가상자산을 규제할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SEC와 CFTC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관할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SEC는 주식, 채권 등의 증권 시장을 감독하고, CFTC는 농산물, 귀금속 등 다양한 상품의 선물 시장을 관장한다.
CFTC는 관할하고 있는 제도권 거래소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선물을 상장했기 때문에 가상자산 시장 관리 권한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SEC는 하위 테스트에 따라 증권으로 분류되는 가상자산이 소관이라는 입장이다. 하위 테스트란 금융투자상품이 미국 대법원이 제시한 유가증권 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가려내는 것이다.
최근 들어서 두 기관의 견해차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SEC는 지난 7월 코인베스에 장상된 9개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규정하며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강경한 규제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미국 의회는 CFTC가 암호화폐 시장을 관할해야 한다는 법안을 올해 들어서만 3건을 발의했다. 미국 업계 일각에서는 CFTC가 가상자산 현물시장 전체를 감독할 것을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미국 내에서 두 기관의 규제 영역 주장으로 인해 가상자산에 있어서 규제 공백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사트 전 위원장은 “암호화폐 산업을 새롭게 감독할 공동 자율규제기구(SRO)를 만들고 SEC와 CFTC가 함께 감독해야 한다”며 “이것이 시장의 표준을 만드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규제 공백을 매우기 위해서는 두 기관이 SRO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좋다”며 “이들의 SRO 구축은 가상자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에 대한 오랜 논쟁을 끝내는 역할도 수행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