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5월 1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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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코인베이스 규제 명확성 청원 답변 준비기간 4개월 연장 요구

14일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규제 명확성을 추구하는 코인베이스의 요청에 대한 응답을 준비할 기간으로 4개월 더 연장을 요구했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제3순회항소법원에 제출된 서한에서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코인베이스가 새로운 암호화폐 규칙을 채택하고 관련 법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라는 요청에 회신하는 데 추가로 120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서한은 지난 6일 법원이 SEC에 요구한 명령에 대한 응답으로, 당시 법원은 위원회가 규칙 제정을 거부할 것인 지 혹은 응답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지에 대한 여부를 명확히 밝혀줄 것을 강제한 바 있다.

이에 SEC는 “해당 청원에 대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하지 않았다”며, “코인베이스의 청원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향후 120일 이내에 규칙 제정을 요구하는 코인베이스 청원에 대한 권고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덧붙였다.

한편, 이 같은 서한이 전해지자 코인베이스의 최고 법률 책임자(CLO) 폴 그레왈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SEC가 아직 새로운 규정을 결정하지 않았다는 ‘오류’를 반복했다”면서, “그들은 법원의 명시적인 명령에도 불구하고 기한을 준수하기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SEC에 대한 법원의 답변 강제 명령은 위원회가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미등록 증권 제공 및 미등록 증권 거래소 운영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당일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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