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5월 3, 2024
HomeToday리플ㆍ미 SEC, 약식판결 요청...19일★ '공개서류 제출'

리플ㆍ미 SEC, 약식판결 요청…19일★ ‘공개서류 제출’

지난 15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 재무부가 14일(현지시간) 사이버 범죄 관련 블랙리스트에 9명의 개인과 6개의 비트코인 주소를 추가했다. 

재무부는 이들 개인 및 주소가 랜섬웨어 공격, 특히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IRGC)의 랜섬웨어 개발 및 배포과 연관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해킹 범죄 관련 3명을 기소하면서 이뤄진 조치로, 정부는 이들이 수백 개의 미국 기업 및 인프라 시설에 랜섬웨어를 배포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북한이 최근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한 가운데, 미 상원에서 행정부에 대북 협상 및 압박 내용을 보고하고 북한과 구속력이 있는 합의를 할 경우 의회의 비준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는 소식이 이날 전해졌다. 

상원 외교위원장인 로버트 메넨데스 뉴저지주 의원은 14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의 북한정책감독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알렸다. 

북한을 비핵화하고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시키기 위해 모든 외교 수단을 동원하는 것을 미국 정책으로 명시한 것. 이외에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활용하는 암호화폐 사용에 대해서도 제재를 부과할 것 등도 명시했다.

같은 날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구테네프 러시아 국가두마(하원) 산업위원회 위원장이 “금융 및 기술 혁신을 위해 암호화폐 채굴을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채굴자들에게 전기요금 우대 혜택을 주는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또 디지털 루블화와 관련해서 구테네프는 “실물 자산으로 뒷받침돼야 하며, 서방국가의 제재 회피 일환으로 외국인에게 익명으로 이를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15일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XRP 증권 여부 문제를 둘러싸고 법정 공방 중인 리플-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13일 뉴욕 연방지방법원에 약식 판결을 요청했다. 

약식 판결 프로세스 개시는 2020년 12월부터 시작된 이 소송의 조기 해결을 위한 중요한 포인트로, 법원이 승인한 약식재판 일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9/15: 준비 서면에서 쌍방이 요구하는 삭제 사항을 확인하는 협의

★9/19: 협의에서 요구된 수정사항을 반영한 공개 서류 제출(일반 공개) **리플과 SEC가 어떤 ‘패’를 가지고 있는지 공개되므로 중요

10/18: 이의 신청에 관한 모든 자료를 봉인해 제출

10/20: 이의제기 자료에 대한 수정 요구 확인

10/24: 협의에서 요구된 수정사항을 반영한 공개 서류 제출(일반 공개)

11/15: 약식재판 답변서 봉인 제출

11/17: 답변서에 대한 수정 요구 확인

12/9: 건의사항 등 모든 자료 및 수정안 제출

12/22: 건의사항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RELATED ARTICLES

Most Popul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