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2월 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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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당국, 은행에 실명계좌 구현x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법인계좌 공개 요청

국내 규제당국은 은행들에게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장부를 공개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코인텔레그래프가 국내 언론사의 보도를 토대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국내 당국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수요일 외신은 당국이 얼마나 많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하려는 가운데, 국내 금융당국이 은행들에게 암호화폐 회사와의 거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규제기구는 은행이 아직 가상화폐 고객을 대상으로 실명계좌를 구현하지 않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법인계좌를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국내 4대 거래소만 실명계좌를 개설했고, 나머지는 지금까지 규제를 피해 영업을 해 왔다.

아직까지는 정부의 허가 없이 암호화폐 거래소가 운영될 수 있어 정확한 거래소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코리아 헤럴드는 한 익명의 거래소 관계자는 “고객의 자금을 회수하는 기업의 은행 계좌를 추적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추정치에 따르면 정부의 권한 밖에는 100~200개 정도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9월 24일까지 아직 활동을 등록하지 않은 기업은 개정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 개정법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적절한 보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내 은행과 투명한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정부 당국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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