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신드주의 최고 사법기관인 신드 고등법원(SHC)이 정부에 암호화폐 규제를 위한 양식 마련을 요청했다.
파키스탄 영자신문 익스프레스 트리뷴에 따르면 SHC는 법원에 제출한 2018년 암호화폐 금지 조항의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탄원서를 듣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SHC는 파키스탄 증권거래위원회(SECP)와 중앙은행 등 규제당국에 정보기술(IT)·법률부 등 정부기관과 협력해 3개월 이내에 암호화폐 규제를 개발할 것을 명령했다.
SHC는 이 절차의 일환으로 암호화폐를 규제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에 대한 보고서도 같은 기간 안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SECP는 2020년 11월부터 암호화폐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조달 척결은 특히 금융행동 태스크포스(TF)의 압박 속에 암호화폐를 둘러싼 정부 협의의 핵심인 것으로 알려졌다.
SHC의 이번 지시는 신드가 파키스탄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어떤 형태로든 인정을 요구하는 가장 최근의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0년 12월 카이버 파크툰크화 총회는 연방정부에 암호화폐 합법화를 요구했다. 당시 의원들은 암호화폐가 향후 피아트를 대체할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디지털 화폐 도입의 광범위한 성격을 지적했다.
지난 3월 파키스탄의 또 다른 4개 주(州) 중 하나인 카이버 파크툰크와(Khyber Pakhtunkwa)가 이 지역의 암호화폐 채굴 농장을 시범 운영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파키스탄 국립은행(SBP)도 세계의 다른 중앙은행들과 마찬가지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연구하고 있다.
라호르 고등법원에 앞서 SECP, SBP, 연방정부 등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한 별도의 암호화폐 관련 사건에서 재판부는 이후 진행 과정에서 참가자들이 이 문제에 대한 법적 논점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라호르는 파키스탄의 4개 주 중 하나인 펀자브의 수도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