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5월 2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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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EX 사태, 규제적격 거래소 이용의 중요성 및 암호화폐의 위험성 인지 필요성 부각돼

19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홍콩의 존 리 행정장관이 기자회견 자리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JPEX 사건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가상자산에 대해 효과적 규제를 마련해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투자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JPEX 사건으로 규제 적격 거래소를 이용할 중요성 및 가상자산 관련 위험 인지 등의 분야에서의 규제 감독 필요성이 부각됐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JPEX의 사기혐의 피해 금액은 10억 홍콩달러(1.28억 미국달러)로 추산됐다.

또한 이날 아시아의 디지털자산 투자사 해시키그룹의 최고운영책임자(COO) 웡샤오치 역시 “현재 홍콩 내 라이선스를 보유하지 않은 채 운영을 이어가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봐도 라이선스 미보유 거래소들의 불법 운영 사례는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다.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의 ‘암호화폐 거래소 라이선스 의무화 규제’는 꼭 필요했고 시의적절한 조치임이 입증됐다”면서, “이제 라이선스 기반 규제의 보편화가 급선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라이선스 보유 거래소들이 경쟁력을 갖게 되고, 시장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쓰레기코인 등을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날 태국 정부 경기부양책 자금 조달을 위해 암호화폐 거래 수익을 포함한 국내 거주자들의 해외 소득에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연간 180일 이상 태국에 거주하고 있는 태국인 및 외국인이 과세 대상으로 태국 국세청은 “현지 거주자들의 근로소득 혹은 투자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납세자의 소득에 대해서는 어디서 어떻게 벌었든 ‘과세 연도에 관계없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 당국의 조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해외 암호화폐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어떻게 징수할지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태국 외 국가에서 연금을 받아 생활 중인 퇴직자들의 우려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지 금융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새 조세 정책이 민간 은행과 금융기관 들에 부정적으로 작용해 ‘외국인 투자 감소’ 등의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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