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3월 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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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wa Approves Legitimate Recognition of Blockchain Smart Contracts

미국 중서부에 위치한 아이오와 하우스가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계약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승인한다.

이 법안에 따라, 블록체인의 스마트 계약을 통해 이루어진 이전과 등록에 대해 법적 인정을 하게 된다.

30일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아이오와주 하원은 블록체인 스마트 계약을 통해 이뤄진 거래와 등록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법안(SF541)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달 초 상원의 승인을 얻었다.

새 법안을 통해서, 스마트 계약은 정기 계약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부여받고 이로써 분산형 기술은 신뢰할 수 있는 전자 기록 보관소로 간주될 것이다. 해당 법안은 스마트 계약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법안은, 계약이 스마트 계약이거나 스마트 계약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나 집행 가능성을 거부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또한 법안은 해당 거래가 해당 권리의 양도와 구체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한 어떠한 권리나 소유권 등록도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중계되는 것으로 무효화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주내 또는 해외 상거래에 관여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경우, 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하여 해당 개인이 소유하거나 사용할 권리가 있는 정보를 확보하는 자는 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하여 정보를 확보하기 전과 동일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유한다.

한편, 이 법안은 3월 29일 의회의 승인 없이 통과되었으며, 대의원들의 94대 0 투표결과로 통과가 되었다. 앞서, 이달 초 이 법안은 47대 0으로 통과되면서 상원을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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