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의회가 가상자산·대체불가능토큰(NFT) 투자 소득에 30%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인도 하원 로크 사바(Lok Sabha)는 25일(현지시간) 재무장관 니르말라 시타라만(Nirmala Sitharaman)이 발의한 가상자산 세금 체계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에는 인도 납세자가 가상자산나 NFT(대체 불가능 토큰)를거래할 때 30%의 자본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매 거래마다 1%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TDS)를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득 계산 시에는 거래 손실에 대한 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가상자산 과세는 4월 1일부터, TDS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자 현지 업계에서는 반발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거래 손실 부분이 반영되지 않고, 매 가상자산 거래마다 1%를 원천징수 하는 점 등은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빠져나가게 한다는 우려 때문이다.
인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와지르엑스(WazirX)의 니샬 셰티(Nischal Shetty) 대표는 “사용자들이 신원확인(KYC)을 하는 거래소가 아닌 개인간(P2P) 거래로 빠져나갈 것”이라며 “이는 인도의 가상자산 생태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우노코인(Unocoin)의 사트빅 비쉬와나드(Sathvik Vishwanath) 공동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도 “이번 법안은 거래자뿐만 아니라 세금 징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향후 몇 년 동안 가상자산 산업이 다른 투자 관련 산업처럼 취급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인도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정비된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는 해석도 나온다.
규제기간이 특정 자산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은 이를 거래가능한 자산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므로, 가상자산이 제도화 되고 있다는 의견이다.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OKX(구 OKex)의 레닉스 라이(Lennix Lai) 이사는 “해당 법안으로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와 파생소득을 훨씬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됐다”면서 “이는 인도 업계에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도의 주요 인사들은 최근까지 가상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샤크티칸타 다스 인도 중앙은행인 인도준비은행(RBI) 총재는 지난 달 “민간 가상자산 투자자는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가상자산에는 튤립 파동 때 튤립이 가졌던 만큼의 가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