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인도 수도 고등법원이 현지 암호화폐 거래소의 광고를 규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델리 고등법원은 국영 TV의 암호화폐 거래고 광고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현지 당국과 암호화폐 회사에 통지를 했다고 뉴 인디안 익스프레스(New Indian Express)가 14일 보도했다.
법원은 인도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DCX와 와지르X를 비롯해, 인도 증권거래소(SEBI)와 정보통신부의 대응을 모색하고 있으며, 8월 중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보도에 따르면, 아유시 슈클라와 비카시 쿠마르 변호사는 법원이 최소 5초 이상 음성 낭독을 동반한 화면 80%에 달하는 고지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는 광고 가이드라인을 SEBI에 요청했음을 밝혔다.
법원은 또한 전국 TV의 수많은 암호화폐 광고에는 보이스오버가 포함되지 않는 한편, 고지 사항 텍스트는 간략하고 작은 글씨로 표시되는데, 보통 “암호화폐는 법적화폐가 아닌 비규제 디지털 화폐로, 시장 위험에 노출된다”는 등의 문구 정도만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제출한 이 탄원서에는 암호화폐 자산이 기존 주식투자상품, 뮤추얼펀드, 기타 투자상품보다 본질적으로 위험성이 높아 투자자 보호를 위해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튜브와 같은 TV나 온라인 사이트의 시청각 광고를 보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결과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보도는 인도가 여전히 자국 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명확한 규제를 마련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가운데, 익명의 정부 소식통들이 다가오는 암호화폐 금지 조치에 대한 우려를 계속 불러일으키고 있는 와중에 전해졌다.
계속되는 규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암호화폐에 대한 전국 투자는 지난 1년간 600%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