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7월 2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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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 글로벌 거래소들…”‘특금법’으로 서비스 불가”


9월 24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

바이낸스에 이어 라인이 미국에서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비트프론트도 한국 서비스를 종료한다.

비트프론트는 17일 공지를 통해 “개정 특금법 및 규제당국의 해외 거래소 운영 가이드에 따라 비트프론트는 더 이상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트프론트는 이달부터 한국어 뉴스레터 발송을 종료한다.

페이스북, 텔레그램, 라인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한 한국어 마케팅도 이달까지만 운영된다.

국내 신용카드 결제 지원도 내달 14일 종료되고, 고객센터의 한국어 서비스 지원과 한국어 공지도 이날까지만 운영된다.

앞서 바이낸스도 지난 13일 원화 거래, 원화 결제 옵션, 개인간거래(P2P) 신청, 한국어 지원 서비스 등을 즉시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거래소들이 한국 서비스는 중단하는 것은 특금법에 따른 것이다.

특금법에 의하면 가상자산 거래소는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에 사업자 신고 접수를 완료해야 국내에서 운영이 가능하다.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 특금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실명계좌가 확보된 곳은 단 4곳뿐이며, 작년부터 신규로 ISMS 인증번호를 획득한 거래소 중에서 실명계좌 심사를 통과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따라서 앞으로 다른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이같은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해외 거래소는 ISMS 인증 번호만 있다면 국내에서 영업 중인 거래소보다 유리한 고지에 설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FATF 회원국 중에서 암호화폐 관련 법안에 따라 정식으로 라이센스를 부여받은 거래소와 오더 북을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ISMS 인증심사를 받기 위한 사무실을 국내에 마련해 상장 없이 버티겠다는 말도 나온다.

반면 일각에선 규제 당국의 본격적인 통제가 시작되면 한국 시장은 더 이상 장점이 없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해외 거래소 에이전트는 “일단 한국 서비스 철수로 가닥을 잡고, 다음 단계를 준비 중이다”면서 “당분간 상황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화이트가 없는 한국 코인 시장은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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