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1월 1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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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과세 프로세스에 블록체인 도입 결의안 본회의 통과

4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의 과세 프로세스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자는 결의안이 유럽의회의 찬성을 얻고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럽의회 발표에 따르면 “과세 프로세스에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되면 세금 징수가 자동화될 뿐만 아니라 위조 데이터 및 부정부패를 방지할 수 있으며, 자산의 소유권 식별이 용이해 진다”며, “이에 따라 의회는 EU 회원국의 과세 개혁을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암호화폐 과세’ 자체를 언급한 부분도 있는데, 해당 결의안에는 “암호화폐는 공정ㆍ투명ㆍ효과적으로 과세될 필요가 있다”면서 “1) EU 각 회원국은 암호화폐 과세방안을 검토, 평가해 탈세 방지책을 세우고 2)암호화폐 및 과세 대상 사건을 정의하고 3)과세 관련 행정 협력 지침을 개정 및 EU 내 정보 교환 프레임워크에 암호화폐를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또 과세 대상이 되는 사건에서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변환하는 것”이 적절 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의안은 찬성 566표, 반대 7표, 기권 47표로 압도적인 찬성을 받고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블록웍스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이 암호화폐 믹서 등 익명 거래 지원 기술에 대해 강력한 조사를 보류 중인 27개 회원국에 대해 경고령을 내릴 계획이다. 

블록웍스는 EU 규정 최종 초안을 입수했다면서 “유럽 은행 당국은 프라이버시 월렛, 믹서, 텀블러 등 익명성이 강조된 상품ㆍ거래ㆍ기술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외신에 따르면, 유럽연합 금융서비스 최고위 위원 메어리드 맥기네스는 암호화폐 시장 문제 해결을 위해 글로벌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이 위협 받고 있다. 우리는 강력한 규제와 규정을 가지고 있고, 이는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사용된다”면서, “암호화폐의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날 블록체인 분석 플랫폼 난센의 알렉스 스바네빅 CEO가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난센의 암호화폐 주소 ‘라벨링’ 작업은 공익을 목적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그는 “난센은 현재 1억 3천만 개 이상의 주소에 라벨링을 적용했으며, 이를 통해 바이낸스, 알라메다 등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주체가 보유한 주소를 찾을 수 있다”면서 “지갑 라벨링 작업은 99%가 AI를 통해 진행되고, 나머지 1%만 난센의 연구팀이 수동으로 작업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스바네빅 CEO는 이날 프라이버시가 중시되는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라벨링이 문제가 된다는 지적에 대해 “일반적인 개인에 대해서는 주소의 라벨링을 진행하려 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테라폼랩스의 도권, 이더리움의 부테린 등을 공인이라고 생각하며 그들의 지갑 주소를 라벨링하는것이 공익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 체이널리시스와 자사의 차이점을 묻는 질문에는 “난센은 암호화폐 ‘불법사용 루트 추적’에 중점을 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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