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최근 통과된 유럽 연합의 MiCA 법안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최초의 글로벌 규정을 우크라이나의 법적 프레임워크에 통합하는 중요한 단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현지시간) 유럽 의회가 MiCA 법안을 승인함에 따라, 이날 우크라이나 규제 당국은 자국에서 동일한 규제 패키지를 시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나서며 주목을 받았다.
MiCA 조항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크라이나 규제 당국의 모범적인 자세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조세위원회 부의장인 야로슬라프 젤레즈냐크는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이미 NKCPFR(우크라이나 증권거래위원회) 및 기타 규제기관 등과 협력해 MiCA의 일부 조항을 우크라이나 법률에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NKCPFR의 유리르 보이코 의원은 우크라이나가 미카를 국내법에 맞춰 이행하는 최초의 국가들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3년여 간의 조정기간을 거친 끝에 이번주 최종 통과된 MiCA 규정은 유럽 연합 내 암호화폐 산업이 이룩한 주요 발전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EU 전역에서 암호화 자산에 대한 통일된 규정을 수립하고 표준화된 규칙을 만들기 위해 유럽 정책 입안자들이 보여준 광범위한 노력의 정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금까지 암호화폐 기업들은 EU 전체 27개 회원국에서 각기 서로 다른 규제 프레임워크를 준수해야만 하는 애로사항을 겪어왔다.
EU 내 암호화폐 신생 기업 및 시장 점유율 증대에 긍정적 영향 전망
MiCA의 도입은 EU 내 블록체인 스타트업의 경쟁력을 높여, 규제 비준수 경쟁업체 보다 더 빠르게 잠재적 시장 점유율을 높여나갈 수 있게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EU 의원들은 여전히 MiCA에 대한 법적 및 언어적 점검작업을 마무리 지어야 하는 것은 물론 EU 저널에도 법안을 게시해야 한다는 의무가 주어졌지만, 암호화폐 업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은 이러한 발전과 결과에 긍정적인 반응과 찬사를 보내고 있다.
한편, 발 빠르게 EU의 미카 규정을 채택하기로 한 우크라이나의 결정은 지난 2022년 6월 우크라이나가 EU 회원국 후보 지위를 부여받은 데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는 진단이 나온다. 이를 통해 유럽이사회는 우크라이나가 ‘EU 회원국 후보 지위 획득’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울인 상당한 노력을 인정한 셈이 됐다.
아울러 우크라이나가 발빠르게 MiCA 규정을 채택함으로써, EU의 규제 프레임워크에 더욱 부합하고 보다 통합되며 또 안전한 암호화폐 시장을 육성하겠다는 약속을 세계에 보여준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