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트해 국가인 에스토니아의 금융 규제 당국은 전체 규제 체제를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노력으로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 허가를 취소하기를 원한다.
에스토니아 금융정보국(FIU)의 마티스 메커 국장은 “규제를 0으로 전환하고 전면적인 인허가를 시작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고 현지 국영 통신사인 에스티 에크프레스가 19일 보도했다.
메커는 대중이 가상화폐 산업의 위험에 대해 모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결의청 자금세탁방지부장을 지낸 이 관계자는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등 불법 암호활동과 해킹에 대한 업계의 취약점 등 관련 우려사항을 지적했다.
마티스 메커 국장은 “이러한 위험은 매우 매우 큽니다. 우리는 카디널하고 매우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에스토니아에 있는 약 400개 기업이 현재 유럽 연합 전체에서 부여된 총 VASP 라이센스보다 많은 VASP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다고 메커는 주장했다.
그는 “이 기업들에게 에스토니아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반면, 아주 많은 금액을 넘겨주기 위해 면허증을 사용할 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에스토니아 암호화 산업은 현 상태에서는 시민들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지도 않고 에스토니아 세무당국에 중요한 것에 기여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메커는 잠재적으로 암호화 회사에 현금이나 유가증권 중 최소 350,000유로(404,000달러)를 의무화하는 등 업계에 보다 엄격한 자본 요건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보도에 따르면 업계 신생기업에 대한 기존 지분 요건은 12,000 유로에 불과하다.
이 관계자는 또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암호회사들이 보다 안전한 IT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부동산 재융자와 같은 옵션 대신 현금 이외의 다른 것은 투자로 받아들일 수 없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앞서 보도된 바와 같이 에스토니아 FIU는 지난해 12월까지 국내 전체 VASP의 약 70%에 대한 라이센스를 취소한 채 2020년 6월부터 암호화 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시작했다. 에스토니아 공영 방송에 따르면, 규제 당국은 2020년에 총 1,808개의 VASP 라이선스를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