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6월 2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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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넷 기반 비트코인 믹싱 서비스(돈세탁) 운영자 하몬, 징역 최대20년에 벌금형

래리 딘 하몬(38)은 다크넷 기반 비트코인(BTC) 믹싱 서비스 헬릭스(Helix)를 운영하면서, 3억달러 이상을 세탁한 혐의를 인정했다. 

19일에 미국 법무부는 하몬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헬릭스를 통해 35만 개 이상의 BTC를 세탁한 혐의를 인정했다고 발표했다.

비트코인 믹서는 사람들이 그들의 비트코인을 익명화하는 것을 돕는데 사용된다. 

과거에는 모든 거래가 블록체인에 기록되고 불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트코인 원장에 흔적을 감추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 결과 믹서는 범죄자들의 출입구가 되었다.

하몬은 법정에서 사용자들이 마약 밀매와 다른 다양한 불법 행위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믹서한 것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는 또한 그들의 사용자들에게 돈세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타크넷 시장과 협력했다.

하몬은 헬릭스 외에도 다크넷 검색엔진 그램스를 운영하고 디지털 자산 지갑 제공업체 드롭비트를 설립했으며, 자신의 비트코인 믹서를 광고하는 비트코인 미디어 사이트인 코인 닌자의 CEO를 역임했다.

하몬은 이 소송의 일환으로 4,400개 이상의 BTC를 몰수당했다(현재 가격으로는 2억 달러 이상). 

하몬의 선고 날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오하이오 주 출신인 그는 최대 20년의 징역과 벌금형에 처해졌다.

한편, 이전 법정 소송에서 하몬은 BTC가 돈이 아니라고 주장하려 했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없었다. 

서비스를 통해 실제로 비트코인을 섞긴 했지만 비트코인은 돈이 아니어서 돈세탁 혐의를 받을 수 없다는 게 그의 논거였다. 

그러나 재판장 베릴 A. 하웰은 그 주장을 거부했다.

하웰 재판장은 “‘돈’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교환 수단, 지불 방법 또는 가치 저장소를 의미한다. 비트코인은 이런 것들에 해당한다. 실제로, 하몬은 비트코인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처럼 돈이라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그는 비트코인이 통화의 한 형태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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