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0월 1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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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헨리 하원의원, 토큰 프로젝트 육성위한 ‘안전 항만’구축 법안 발의

노스캐롤라이나의 패트릭 맥헨리 하원의원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지배하는 법률 중 하나를 개정해, 특정 토큰 프로젝트들을 위한 안전한 항만을 제공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맥헨리는 하원 금융위원회가 제공한 ‘2021년 디지털 토큰 법을 위한 명확성’ 초안에서, 토큰 개발팀의 안전 항만 구축을 위해 1933년 증권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프로젝트들이 최대 3년간 등록하지 않고 토큰을 제공하도록 허용하고, 그 기간 동안 팀들에게는 완전한 분산형 네트워크를 만들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맥헨리의 법안은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의 이니셔티브로부터 발의된 것으로 보인다.

헤스터 피어스는 2019년에 처음 이 개념을 도입한 후 분산형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프로젝트의 안전한 항만을 만들 것을 요구해왔다.

그의 제안은 마찬가지로 SEC의 법적 조치 위협 없이 분산형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개발자들에게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것을 제안한다.

피어스는 2020년 2월 당시 “만약 채택이 된다면, 제안된 ‘안전 항만’은 현재까지 미국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획기적인 개발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발을 최우선으로 하고 탄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프로젝트 런웨이를 제공함으로써, 제안된 안전 항만은 미국의 디지털 자산 시장 접근과 수용을 지원하는데 이써 중요한 이해관계를 두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제안은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정부기관의 감독에 관해 위원회에 말한 바로 그날에 나온 소식이다.

맥헨리는 겐슬러가 SEC의 집행 조치와 규제 청사진과 관련하여 암호화폐 자산에 대해 “상관적이고 모순적인” 진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암호화폐 자산을 해외에 보내지 말고 이 나라의 혁신과 기술을 육성해야 한다”면서, “해당 법안은 규제 명확성이 절실히 필요한 디지털 자산 프로젝트에 법적 확신을 심어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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