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파운드의 제이크 체르빈스키 총괄고문은 미국 인프라 법안에 추가된 막바지 암호화폐 조항이 ‘디파이’를 잡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8월 17일 뱅크리스 스테이트 오브 더 네트워크 팟캐스트에 출연한 체르빈스키(DeFi Association의 회장)는 상원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기 불과 9일 전에 발표된 인프라 법안의 암호화 세금 조항에 의해 산업이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체르빈스키는 사회기반시설 법안을 둘러싼 이전의 논의는 “암호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언급하며 대부분의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의구심을 심어줄 의향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입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재무부의 역할에 더욱 사악한 동기를 부여했다고 말했다.
체르빈스키 재무부는 스티브 므누신 전 재무장관이 자급자족한 암호지갑에 부과하려던 가혹한 보고요건을 발동할 대안을 찾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은 모두 DeFi에 관한 것이며, 재무부는 DeFi에 대한 사법권을 획득하고 피어 투 피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영장 없는 감시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체버싱키는 재무부가 당초 이 법안에 따라 네트워크 검증자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엄격한 제3자 보고 요건을 면제해 주는 것에 반대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이유로 중앙 집중식 교환만을 포착하기 위해 언어를 변경할 수 없었다”고 결론지었다.
그리고는 “우리는 그것이 단순히 상원의원의 오해가 아니라는 것을 매우 빠르게 알아냈다”며, “재무부는 언어를 입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또한 우리가 제안한 수정안이 그들의 승인이나 거부를 위해 재무부로 돌아가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체르빈스키의 이해는 산업계가 DEX 유동성 공급자와 다른 DeFi 참여자들이 거래 검증에 관여하고 있으므로 규제에서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을 우려했다는 것이다.
체르빈스키는 “제가 이해한 바로 그 때문에 면제 조항이 작업 증명 광부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힌 경쟁 개정안이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끔찍한 기후 변화를 야기하고 해양이 끓고 있는 작업 증명(Proof-of-Work) 채굴에 대한 면제를 만들겠다는 생각은 전혀 말이 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체르빈스키는 재무부가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없다”고 깨닫고 입장을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출되지 않은 재무부 관료들이 입법 과정에 너무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은밀히 비밀리에 상원의원들과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은 재무부에 묻혀있는 알려지지 않은 관료이다”며 “그것은 나에게 매우 곤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