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5월 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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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암호화폐 이용한 자금세탁 행위 전면 금지

최근 중국 정부가 암호화폐를 타인의 자금세탁에 악용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가담하는 것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측은 지난 3일, 인터넷 사기 방지 법안을 공지하면서 앞으로 암호화폐를 수단으로 활용해 타인의 자금세탁에 가담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고 전했다.

중국 인민은행은 이번 연초에 11개 정부 기관 및 자금세탁 관련 범죄를 막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중국 인민은행측은 지난 2021년 8월경 자사의 공식 채널에서 암호화폐를 수단으로 활용해 자금세탁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단속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인민은행측은 당시 “공안부의 합동 단속을 진행하면서 이번 해 상반기에 압수했던 불법 자금 세탁 자금의 규모는 총 151억 5000만 위안(약 2조7000억) 규모”라고 전했다.

중국 공안부는 이번 해 1월경 총 259건의 자금세탁을 적발하여 약 110억 위안(한화로 2조 574억원 규모)에 상당의 암호화폐를 압수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지난 2021년 암호화폐 거래 금지 발표에 이어 지난 7월경 NFT 시장 규제를 강화하고 이용자들의 신원 확인 및 암호화폐 금지 규정 준수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중국 기업들은 정부가 내놓은 규제안을 주수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규율 계획(self-discipline initiative) 동참을 선언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미 텐센트를 비롯해 앤트 그룹, 바이두, JD.com 등 중국 대기업들이 중국 정부가 발표한 암호화폐 및 NFT 관련 자율 규제에 동참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은 현지 대규모 테크 기업 관련 문건 14건을 분석했을 때, 그들이 전부 법률상의 의무때문에 동참하는 것이 아닌 자의적으로 해당 규제에 참여하기로 선언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 대규모 테크 기업들은, 중국 현지에 만연해있던 NFT 시장의 투기성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한편 최근 텐센트 및 앤트 그룹은 중국 정부가 발표한 암호화폐 및 NFT 규제 속에서도 자체적으로 구축한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을 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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