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5월 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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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TC, 암호화폐 규제법 초안 공개…’개발자→브로커x, 업계 긍정적’

20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美 CFTC가 암호화폐 업계 규제에 활용될 디지털상품소비자보호법(DCCPA)의 새로운 초안을 깃허브에 업로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해당 초안 내용에 대해 많은 암호화폐 업계 이해 관계자들이 안도했다는 소식으로, 초안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디지털 상품 브로커(중개인)로 간주되지 않는다. 

만약 브로커로 분류가 됐다면, 세금 보고 의무가 있게 되고 개발자가 플랫폼을 중앙 집중식으로 관리해야만 했는데, 이를 두고 암호화폐 전문 변호인 가브리엘 샤피로는 “이는 디파이, 암호화폐 업계에 긍정적”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현재 영국 의회 의원들이 지난 7월 발의된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날 영국 핀테크 분야 로비스트 아담 잭슨이 의원들에게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경쟁을 촉진하도록 설계되지 않는다면, 스테이블코인 같은 혁신 기술을 밀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란은행은 CBDC 도입 시, 암호화폐 산업의 경쟁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담 잭슨 로비스트는 또 의회 위원회 회의에서 “앞서 정부는 암호화폐 자산에 관한 포괄적인 규제를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현재 추진 중인 법안은 아직 모호하다”면서, “커스터디, ICO 등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같은 날 유투데이에 따르면,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 위원회의 마이클 그로멕 공동 의장이 “암호화폐는 쉽게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가 불법행위와 연관이 깊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두바이에서 열린 ‘미래 블록체인 서밋’에 참석해 “블록체인 불법활동이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0.15%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는 거래소의 KYC 데이터와 자금세탁방지(AML) 규정을 통해 범죄 행위자를 식별할 수 있다”면서, “모네로(XMR)와 같은 ‘프라이버시 코인’도 법 집행기관으로부터 추적 당하는게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위원회는 지난 4월 ‘금융 범죄 대응’을 목표로 출범했으며, 창립 멤버로는 체이널리시스, 세이펠로(Safello), 일립틱(Elliptic), 글로벌 디지털 파이낸스(GDF)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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