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9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2021년 국정 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의 내용에 의하면,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감에서 블록체인 산업 진흥 및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정책이 주요 이슈가 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입법조사처는 해당 보고서에서 블록체인 자체가 기술적 유용성을 지니고 있으나 가상화폐 관련 이슈와 함께 거론되면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개발 및 활용에 안좋은 영향을 주고있는 상황을 언급했다.
또한 국내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은 발전시키되 가상화폐 관련 사안은 규제하는 분리 정책식의 기조로 블록체인 기술 관련 예산 투입 결과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보며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차원의 합의된 정책 방향이 형성되지 못해 블록체인 기술 개발 및 활용은 장기간 시범사업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2021년 정부는 블록체인 기반 기술 및 융합기술에 대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3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했고, 해당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190억원이 넘는 규모의 ‘데이터 경제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개발 사업’ 및 47억원 규모의 ‘블록체인 융합기술개발 사업’ 실시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다. 초기 시장 형성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해 294억원의 예산을 배정했고 온라인 투표, 기부, 사회복지, 신재생에너지, 우정사업본부 등 총 다섯 분야에 대한 시범사업에 214억원을 투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와 같은 조치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공공 사례를 적극적으로 만들고자하는 의지를 느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입법조사처 측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공공사례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며, 현 정책 방향상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화폐를 분리하려는 경향을 고려해봤을 때, 공익적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자산적 기능이 없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