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5월 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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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가상화폐 육성 규제 마련…美주정부 처음


미국 캘리포니아주(州)가 가상화폐 산업 육성을 위한 포괄적인 규제를 마련한다. 미국 주 정부 가운데 처음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일(현지시간)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보도했다.

행정명령에는 가상화폐 기술을 주 정부와 공공기관 내에서 활용하고 연구와 인력 양성 인프라(기반시설)를 구축할 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즉, 가상화폐 산업계의 혁신을 증진하면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규제의 틀(framework)을 만들겠다는 것이 뉴섬 주지사의 구상이다.

행정명령의 첫 번째 목표는 가상화폐, 블록체인 기업을 위한 투명하고 일관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는 혁신의 글로벌 허브이며 우리는 우리 주가 이 떠오르는 기술로 성공하도록 준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 연방정부 기관들에 가상화폐를 광범위하게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늦어도 6개월 안에 가상화폐를 육성하면서 자금 세탁이나 탈세 같은 불법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권고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주 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규제안을 마련한 주가 됐다.

최근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가상화폐가 정치계 이슈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뉴섬 주지사도 가상화폐와 관련한 공약을 내걸고 주지사에 당선됐다. 그는 선거 후원금을 비트코인으로 받은 첫 정치인이기도 하다.

특히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실리콘벨리는 초기 가상화폐 시장부터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다.

일례로 세계적인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도 실리콘벨리에서 산업을 시작했다.

한편, 가상화폐 업계는 캘리포니아 주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한 환영의 뜻을 표했다.

디지털상공회의소는 “캘리포니아의 행정명령이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적 경쟁력을 확충하는 데 블록체인 기술이 할 역할을 올바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크리스틴 스미스 블록체인협회의 사무국장은 “상식적인 규율을 환영한다”며 “이를 마련하는 데 정부와 함께 일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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