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최근 국제결제은행(BIS)은 11개 관할권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규제 분절’로 인해, 스테이블코인 사용이 저해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지적했다.
이날 발표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BIS의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필요성은 “시급”하지만, 규제의 다양성은 국제 금융 시스템으로의 통합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평가했다.
또 보고서는 대부분의 규제 접근 방식이 발행자 승인, 준비금 요건, 위험 관리 및 자금세탁방지(AML) 조치에서 유사한 반면,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의 차이로 인해 은행, 증권, 상품 또는 결제 시스템 프레임워크에 따라 다른 규제를 받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규제, 상환 정책, 스테이블코인의 정의에 대한 세부 사항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였다.
예를 들어 일부 관할권에서는 외부 자산에 연동되지 않는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을 법정화폐 연동 스테이블코인과 동일하게 규제하지만 영국, 일본, 싱가포르에서는 별도로 규제하고 있으며,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아예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주로 스테이블코인 설계 기능의 다양성, 발행과 관련된 인식 위험, 발행 주체의 성격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한 파편화는 통합금융 시스템에 상당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의 준비금은 다양한 방식으로 분리되어 다양한 요건에 따라 수탁기관에 맡겨지는데, 영국의 경우 법정 신탁에 맡겨져야 할 수 있다. 감사 및 유동성 요건도 매우 다양한 상황이다.
반면, 기술 및 사이버 보안 요건은 보다 획일화되는 경향을 보였는데, 스테이블코인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토큰화된 예금 및 기타 디지털 자산과의 상호 작용은 더 철저하게 연구돼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지난 2월 발표된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관한 BIS 권고안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BIS는 각국 정부에 공개, 위험 관리, 상환 및 기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국제통화기금, 금융안정위원회, 금융 행동 태스크포스, 바젤은행감독위원회, 국제증권감독기구 등 수많은 국제기구도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