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1월 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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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암호화폐 ‘믹서 서비스’ 금지법안 발의 예정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하원 금융 서비스 위원회의 몇몇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주 암호화폐 믹서 서비스를 통한 자금세탁 금지를 목표로 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해당 법안의 지지자 중 한 명인 신 캐스튼 의원(민주당-일리노이)이 밝혔다.


캐스튼 의원은 7일 미국 증권 집행 관행에 대한 청문회에서 해당 법안이 “믹서를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노력은 브래드 세르만 의원, 에마뉴엘 클리버 의원 및 빌 포스터 의원의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특히 캐스튼 의원은 “충분한 감사 결과가 달리 입증되지 않는 한, 이러한 채널은 ‘돈세탁 채널’이라고 추정해야 한다. 어서 먼지를 털어내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번 법안은 잘 알려진 토네이도 캐시 사건과 최근 사무라이 월렛 공동창업자들에 대한 기소 소식 등과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 서비스’가 불법 금융을 위한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난과 함께 미국 당국이 믹서에 대한 단속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다만 현재 의회 회기의 후반 단계에서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에 제기된 민주당의 법안은 쉽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되지만, 이는 미래 암호화폐 정책에 대한 의회 협상의 핵심인 ‘불법 금융’에 대한 주요 요점 중 하나를 강조한다.


한편, 이날 또 캐스튼 의원은 역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면서, 테더가 “러시아의 전쟁 기기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무장 투쟁단체 하마스의 자금 조달”에도 사용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강조했다.

지금까지 디지털 자산 정책이 ‘초당적 운동’이라는 암호화폐 로비스트들의 지속적인 주장에도 불구하고, 청문회에서 민주당 측은 “암호화폐 산업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공격적인 집행 남발을 통한 “권한 남용”에 대해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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