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에 본사를 둔 암호화폐 옹호 단체 코인센터(Coin Center)가 최근 상원에서 발의된 ‘결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코인센터는 4월 19일 발표한 공지를 통해 커스틴 길리브랜드 상원의원과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이 발의한 루미스-길리브랜드 결제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금지 조항’을 포함한 것으로 인해 “옳지 못한 정책”이자 “위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스테이블코인을 금지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코드’를 표적으로 삼는 것으로,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 아래 위헌적인 행위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코인 센터는 “테라와 같은 상품의 발행자에게, SEC에 등록하고 적절한 공시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타당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스테이블코인으로서의 사용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특정 비즈니스 모델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반혁신적”이라며, “증권법을 준수할 수 있다면 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코인 센터의 전무이사 제리 브리토는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확립하려는 시도 자체는 “칭찬할 만한 노력”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또한 제안된 법안의 문안에 따르면, 미국에서 승인된 발행자만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한편, 현재 미국 하원과 상원의 의원들은 오래 전부터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입법적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코인센터는 하원에서 전체 투표를 앞두고 있는 결제 스테이블코인 명확성 법안(Clarity for Payment Stablecoins Act)에 대해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전면적인 금지’가 아닌 “2년 유예”를 제안함으로써 “비합리적이지 않은” 접근 방식을 취해줄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