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11월 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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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바이낸스US, SEC 조사 협조해야…강제조사는 불허”


미국 법원이 바이낸스US에게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자료 요청에 협조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강제 조사 권한에 대해서는 불허했다.

더블록 등 외신은 19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컬럼비아 지방 법원이 바이낸스US 측에게 SEC의 자료 요청에 응하라고 권고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SEC는 18일 법원에 바이낸스가 현재 진행 중인 법적 소송에서 규제 당국이 요구한 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워싱턴 DC법원에 바이낸스US에 대한 조사를 승인해달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했다.

앞서 SEC는 지난 6월 무허가 증권 거래소를 운영했다는 혐의로 바이낸스US와 거래소의 글로벌 모기업인 바이낸스 홀딩스, 설립자인 창펑 자오 등을 고소한 바 있다.

법원에서 SEC는 “바이낸스US 정보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바이낸스US 운영사 BAM은 SEC에 이해할 수 없는 스크린샷과 날짜나 서명이 없는 문서 220개만 증거로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또 “증인도 단 3명만 승인했다”며 “필수적인 증인을 제외하고 일방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증인 채택에만 동의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SEC는 “당국이 바이낸스US의 기술 인프라를 직접 검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바이낸스US가 당국에 요청 자료를 공유하도록 강제해달라”며 “바이낸스US의 소프트웨어를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바이낸스US 측은 SEC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과도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제외한 SEC의 요구에 모두 응했다고 주장했다.

바이낸스US 측은 “SEC가 과도한 범위의 증거 제출을 요구하고 있고, 이 가운데 유리한 증거만 골라 수집하고 있다”면서 “보안 및 고객 자산 수탁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이 없는 고위 임원들은 증인으로 내세울 수 없다”고 거부했다.

이에 지아 파루키 판사는 “양측 모두 진정하고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며 “바이낸스US는 SEC와의 재판 과정에서 더 협력적인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단계에서는 SEC가 요청한 강제 조사를 허용할 의향이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SEC와 BAM은 오는 10월 10일까지 공동 현황 보고서를 제출하고, 같은 달 12일 추가 심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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