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현지시간)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이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다시 한번 집행 조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주 SEC의 명확성 요구 답변의 거절에 대한 대응으로 만다무스 소송(직무집행 영장 소송)에 나섰다.
코인베이스가 디지털 자산에 대한 SEC 규제의 명확성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에는 위원회를 상대로 만다무스 소송을 제기했다. 코인베이스의 최고법률책임자(CLO)인 폴 그레왈은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만다무스 소송을 “비범한 진실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이라고 표현했다.
SEC는 거래소가 7월 규제의 명확성을 법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 직면하게 되면서 청원에 대한 답변 제공에 대한 의무가 생겼다. 하지만 최근 SEC는 ‘거래소가 위원회를 상대로 답변을 강요할 자격이 없다’면서 다시 한번 코인베이스의 요구를 무시했다.
코인베이스는 지난해 7월 SEC에 “어떤 디지털 자산이 증권인지 식별하기 위한 잠재적인 규칙을 포함, 디지털 방식으로 제공되고 거래되는 증권의 규제를 관리하기 위한 규칙을 위원회가 제안하고 채택할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당시 거래소는 기관이 규칙을 공식화할 때 고려할 50개의 질문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올해 4월까지 청원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하자 코인베이스는 결국 SEC의 답변을 법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소송에 이어, 이번 만다무스 소송 진행에 까지 나서게 됐다.
SEC는 지난해 청원에 대해 처음부터 묵과하는 것으로 일관 했는데, 법원이 10일 내 답변을 제시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후에도 지난 15일 법원에 청원을 기각해줄 것을 요청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코인베이스의 요청이 부당하며 규칙 제정에 몇 년이 걸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도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공개 연설 자리에서 기존 증권법을 언급하며,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칙이 이미 존재한다”고 밝혔다.
한편, 코인베이스는 지난 22일 “증권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SEC로부터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웰스노티스를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