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20~39세 파산 선언자가 급증한 것에 대한 원인으로 ‘암호화폐 투자’가 지목됐다.
이날 서울재활법원은 성명을 통해 “지불불능 증가는 청년층의 암호화폐, 주식투자 등 경제활동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원은 특히 “30세 미만”에서 문제가 두드러진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국내법에 따라 개인은 사법부에 “개인회생” 지위를 얻기 위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개인이 파산 전에 집행 유예를 누릴 수 있게 해주는 법률 시스템 덕분이다.
이와 관련해 법제처에 따르면, 개인의 경우 “법에 따른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 않고”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참여를 승인받은 개인은 법원이 승인한 3년 상환 계획에 동의해야 한다. 다만 계획을 준수하지 않을 시, 해당 개인에 대해 파산 비용이 부과될 수 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개인회생 신청 채무자가 11,228명으로 증가하며 사상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섰다. 보도에서 인용한 서울회생법원의 보고서에는 “지난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의 절반 가까이가 2030세대에 해당한다”고 나와있다. 앞서 작년 3월의 경우 7,455명이 개인회생 계획을 신청했던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한국의 암호화폐 투자: 청년 파산의 원인인가?
이날 공개된 법원 자료에 따르면, 개인회생 지원자의 31% 이상이 30대이며, 29세 미만은 15%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파산 신청 건 수도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어 우려를 더하는데, 작년 3월 3,584건에서 2023년 3월에는 3,875건의 파산 신청서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많은 한국의 젊은이들은 현 경제상황의 몇 가지 요인들이 그들을 암호화폐 투자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여기에는 정체된 주식시장 상황, 7% 이상의 청년 실업률, 점점 더 접근하기 어려운 주택시장 여건 등이 포함된다.
일부에서는 20-39세 그룹의 경우, 청년세대들의 한가닥 희망이 돼버린 암호화폐 투자가 “더 이상 선택 사항이 아니란”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기존의 많은 금융 자문가들조차 2030년 연령대의 경우 암호화폐 구매가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라는데 동의를 표하기도 했다.
2021년에 한 투자 고문은 이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모든 투자 자산의 5-10%를 암호화폐로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언을 하기도 했지만, 언제나 그렇듯 자기 선택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